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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 과세 처리 안내

  • 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17-06-15 조회수 : 1,0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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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 과세처리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  안내합니다.

 

<개정내용>

*소득세법 제12조3호에 의거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(종전 기타소득 과세)

*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3호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되 연간 30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

* 교직원이 아닌 경우(대학원생 등) 종전과 같이 기타소득 과세 처리

* 직무발명의 범위:등록특허,출원특허,실용신안,디자인,노하우,저작권,산업자문 등 

 

1.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 -

   산단에서 근로소득처리하며 보상금 지급(대학원생은 기타소득처리)

 

2. 연말정산 -

   산단에서 처리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대학에 합산신고하여야 함

* 개정세법은 2017년 1월부터 적용되었으나 적용방법(전산처리 등)에 대한 논의 등으로 안내가 늦어졌음을 양해바랍니다.

 

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

(우) 46958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(괘법동, 신라대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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