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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R&D사업의 연구성과(특허 등) 소유권 및 관련정보 기재 안내

1. 관련
  가.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20조 제2항 및 제6항
  나.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27조 제1항
  다.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의2 제1항
2. 위 호 관련, 정부 R&D 사업을 통해 도출된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 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 가. 안내 취지
    ○ 정부 R&D 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성과는 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,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명의로 소유하는 부당사례 존재
    ○ 연구책임자에게 안내문 배포를 통해 규정 숙지 및 지식재산권 소유의 부당사례 예방·차단
  나. 주요 내용
    ○ 연구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시 소유권 안내(위반시 제재조치 포함)
    ○ 연구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시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

붙임 1.지식재산권(특허 등) 출원 및 등록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안내문 1부.
       2.지식재산권(특허 등) 출원 및 등록시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문 1부.  끝. 

 

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

(우) 46958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(괘법동, 신라대학교)
TEL. 051)999-6441 / FAX. 051)999-64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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