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학협력단

1. 관련: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-881 (2026. 2. 27.)

2.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편방안 마련을 위하여 제도개선 과제^*를 발굴하고 있습니다.

    ^* 조세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, 납세편의 제고, 지방세입 체계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과제

3. 이에 따라, 제도개선 건의 수요가 있는 산학협력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< 2026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 수요조사 >

  가. 건의대상: 지방세입 관계법령 5법^*

  ^*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징수법, 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,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

   ※ 최근 3년이상 중복 제출된 과제 및 일몰 미도래 감면조항 관련 사항은 건의 지양, 기한 도과 제출된 과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

  나. 제출방법/기한: '붙임' 서식에 작성 / '26.3.6.(금)까지 공문으로 제출

붙임  2026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 수요조사 서식 1부.  끝.